공개 게시판에 써 있는 연락처로 광고문자를 보낼 시 어떤 법적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 문자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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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이용권 환불을 안해주고 폐업했는데 민사소송인가요? 아니면 경찰서가서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통상 민사소송의 대상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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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에서 주소보정명령받아서 소제기로 넘어가서 대기중인상태인데 따로 경찰서가서 고소장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의 것으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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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콜 맥주 마시고 운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콜이 전혀 없는경우에는 음주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알콜함유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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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무알콜 맥주를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알콜이라고 하더라도 알콜이 미량 함유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으며술과 같은 형태로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서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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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감정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감정은 건설업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감정을 하게 되며 법에 관련된 전문가가 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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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아들(대학생.)에게 생활비 주는것도 증여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합의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실질에 따라서는 증여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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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영업장에 라디오 재생도 음원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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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차량에 길가에 보행중인 사람이 담배갑을 던져서 운전을 방해했어요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방해행위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손해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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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시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고 신청 이후로 연 12%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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