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피해금액은 7천만원입니다.
원금은 당연히 배상명령에 포함하겠지만
이자도 신청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자율이 얼마인지 헷갈려서요.
법정이자율 연 20%인가요?
아님 연 5%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