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수사라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된 상황으로 보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필요하다면 경찰에게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과실치상 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건 경위나 구체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리여부나 승산이라는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 징역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됩니다. 다만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으며 범죄수사 과정에서는 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고계좌가 된 사유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우선은 해당 은행에 해결방안을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1년을 적어두었다고 해도 중간에 퇴사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③ 벌금: 2년☞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의 효과☞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그냥 일반 직원이고, 검사를 보조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따로 분리해서 넣어 둬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절차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으며, 막연히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하시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하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