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공개수사중에 다른일이생기면비공개가풀리나요?
제아는친구가 졸음운전하다가
사고를냈는데
비공개수사를한다고하더군요.
보조석에탄사람은 식물인간이되고
합의를 다봤는데도
형사저벌도받는다던데
맞나요?
지금 만약 비공개수사를하고 있는중에
다른곳에서 사기로신고하거나
아님다른 일로 신고가들어가더가게되면
비공개수사가 비공개수사로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사고난것때문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예를들어 신문어나 그런데 나는것같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수사라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된 상황으로 보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우선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필요하다면 경찰에게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과실치상 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수사중에 다른 신고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수사가 풀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