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울타리가 보이는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처벌대상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촬영하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 국방부에 문의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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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로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이 지급되어야지만 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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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가 kt.sk에 7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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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 사회적 약자인 아무런 능력이 없는사람에게 2018년에 분양받도록 유혹하여 2021년에 완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며 다를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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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해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직 어떤 구체적 분쟁이 생긴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특정한 조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기다려보시다가 상대방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면 그에 맞춰서 대응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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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비는 연못에 있는 동전을 대량으로 가져간 경우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두명이 절도한 것이라면 특수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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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초범이라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은 어려울 것이고,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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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할인조건으로 6개월을 현금결제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1개월만 다니고 그만두면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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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 도용한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개인정보보호포털을 이용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privacy.go.kr/wcp/inv/per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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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갑지)? 발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사항이므로 변호사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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