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원비는 연못에 있는 동전을 대량으로 가져간 경우 법적 처벌은?
영국에서 소원을 비는 공원 분수대에 청넌2명이 들어가서 불특정 사람들이 소원빌면서 던진 동전을 분수대에
들어가서 마구주워가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두청년은 어떤 법적 쳑임을 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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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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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두명이 절도한 것이라면 특수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원을 빌기 위하여 연목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는 동전을 던진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는 해당 분수대를 관리하는 자의 소유권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