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죄가 인정되나 사면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한 것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직접 민사때 기록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합니다.2. 상대방에게 통보가 되지는 않겠으나 결국에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므로 알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압류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10년이 경과해야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이 되는 직역에대해서는 조회가 이루어져야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질문이 아니며, 해당 부분은 가족간에 협의하여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는 당사자의 관계나 죄질, 피해상황 등 고려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는 되는 부분이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 거주지인 고양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채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소액에 불과하며 손님의 요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에 대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겠으며, 누수여부는 전문기술자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