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토지 주인이 제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이므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확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행위라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경찰이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양측에 모두 민원을 제기해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죄별로 공소시효는 판단되는 것이고 여러개의 죄에서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범죄 마다 각각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이 올 수도 있으며, 지금이라도 연락하시어 비용을 지불하시면 크게 문제될 사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영수증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산에도 소유자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산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뗄감을 만들어 온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하시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시 되실 것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학생이나 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https://www.npsonair.kr/basic3/229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나라에서는 해당 나라의 법이 적용되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을 지킬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경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구하시고 필요하다면 수정요청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사유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