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꼭 내라고 우편물이 날라오는데요?

Question

돈이 없어 못 내는데 강제적으로 내라는 이유가 뭘까요? 민주주의시대에 강제적으로 내라고 하는것은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2058년에 국민연금 고갈 된다는데 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시 되실 것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학생이나 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nair.kr/basic3/2298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70여개의 선진국에서도 의무가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