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못 내는데 강제적으로 내라는 이유가 뭘까요? 민주주의시대에 강제적으로 내라고 하는것은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2058년에 국민연금 고갈 된다는데 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시 되실 것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학생이나 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nair.kr/basic3/229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70여개의 선진국에서도 의무가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