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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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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땔감으로 산에가서 잡나무를 베면 불법인가요?

시골에서 화목보일러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화목 보일러 땔감을 만들기 위해 인근 산에가서 잡나무 를 베어서 집으로 가져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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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산에도 소유자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산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뗄감을 만들어 온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법과 기타 재산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가지 등의 수목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죄 등의 죄책을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