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에서 땔감으로 산에가서 잡나무를 베면 불법인가요?
시골에서 화목보일러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화목 보일러 땔감을 만들기 위해 인근 산에가서 잡나무 를 베어서 집으로 가져오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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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산에도 소유자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산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뗄감을 만들어 온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법과 기타 재산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가지 등의 수목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죄 등의 죄책을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