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실 수는 없고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한 경우라고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정도가 가능하신 방법이고 만약 병원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조치를 하실 방법은 마땅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마땅히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나오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셔도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항소 중 이행명령에 대해서 다투시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다른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본적으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경력은 입후보와는 무관합니다. 범죄 경력이 있더라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수 있고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증을 지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지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단순 소모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며, 만약 LED로 변경을 하신다고 해도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미리 말을 하고 변경하셔야 합니다.임대인에 동의 없이 LED로 변경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명을 신청할 때에는 별다른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명을 신청하려는 이유가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명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3개월 내외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도 개명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만큼의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성적 표현도 직접적인 내용이 없고 이를 성적 목적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직계가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적법한 이유가 됩니다. 만약 직계가 실 거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타인이 거주를 하는 상황이 확인된다면 법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임대차 보호법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 없겠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한 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월세가 미납된 경우 그 부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보증금만 돌려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보증금에서 미나 월세가 차감되는 것은 당연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