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에서 긴급한 위해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겠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실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여부는 당사자가 선택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적당하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여 적당하다고 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시고 안되면 금액을 좀 낮추시던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나, 법인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명칭이 중요하지 않으며 법인의 채권이 양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위법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하나 판결의 하자가 있다는 정도일 뿐으로 위법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어깨를 밀치는 행위는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처리 등 문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일 수 도 있으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어찌되었든 정상적인 행위는 아닙니다.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고지받지 못한 중대한 하자의 경우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선 원만하게 계약해제를 하시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시켜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십니다.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주셔야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시면 답변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