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반환을 구하시면 되며, 주소를 모르시더라도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를 알려드릴 수는 없으며, 궁금하신 부분을 특정하여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의 내용을 습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200/WSH230.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관할 등기소등에 문의해서 절차를 안내받으실 사항이며, 통상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 등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전조등 작동방법 위반이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적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며,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지나야 가능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별로 일정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본문).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결격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운전면허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3&search_put=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돈을 주기 전에 합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당사자간 합의로 진행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할 법규정이 없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며, 이는 구체적인 검토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시동만 걸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바 시동만 건 것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차해있는 차량에 아이기 일방적으로 달려와 부딪혔다고 한다면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지ㄹ르 증여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지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대를 하는데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도록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2. 없습니다.3. 합의를 시도한 사실만으로도 어느정도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