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만약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가정 폭력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한 기간이 2~3년에 이를 정도로 길고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초범이고 스스로 자수를 했다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언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식으로 기소가 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당하신 경우로 보이고 또한 모욕적 표현도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모두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백하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정리하시고 이를 고소장으로 만들어 경찰에 제출해 주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범죄 사실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셔야 합니다.물론 얼굴이 나온 게시물이라는 점에서도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연한 기회에 제물의 득실을 결정하면 도박에 해당하고 게임 내 재화를 통하더라도 도박장 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제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해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진술은 마치신 상황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이미 진술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있지는 않겠습니다.가해자 검거를 위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가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면 경찰에서 가해자를 조사하겠습니다가해자가 검거되면 이 때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안 될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고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합의가 안되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며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은 물론이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매자에게 물을 수 있고 판매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다면 법적 대응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계약을 위반했으니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은 판매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고 이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신 경우로 중개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의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계약 체결 사항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중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해제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계약 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때는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불송치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서 물어보시고 그에 따라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불송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에 따라 대처가 가능합니다2명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1명만 송치되고 1명이 송치되지 않았다면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어느 1명이 송치되지 않았다고 하면 경찰 수사에 미흡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성적 목적 여부가 구체적으로 판단될 필요는 있습니다.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 내용으로는 모욕을 한다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한다거나 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위험성이 있다거나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