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임건의안이라는 것은 해임을 할 것은 건의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며, 탄핵소추안은 국회 권한으로 탄핵을 할지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매도자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일조권 침해 및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를 위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시 계약해지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더라도 월세를 연체할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정산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므로, 공제된 보증금을 지급하시고 방을 빼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형사범죄가 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퇴근후에 한다는 점만으로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고 사내에서 겸업금지를 하는 취지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안내를 참고하실수 있겠으며, 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는 무관할것입니다. 관할기관에 문의해보실 사항입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재랑권 행사시 사실을 오인한채 재량권 행사를 하는 경우 사실오인에 의한 재량권행사가 되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처분사유 부존재라는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스토킹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로 신고된것인지 일단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간판위 조명설치에 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서 설치기준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여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