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를 발송하는 것이 그 목적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신다면 이미 가입과정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발송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정수급자를 신고하시려면 적어도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급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여부는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은 없으며, 앞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강제력 있는 마땅한 해결방법은 없으며, 국가소음정보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소음측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noiseinfo.or.kr/floorinfo/info.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는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일 뿐이며, 계약자체는 구두상으로도 체결가능합니다. 만약 부실시공 등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중하면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청구를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응 질문내용상 후방추돌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로 보이며 과실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플레이스토어 운영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정 기관이나 업체의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하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길거리라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하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에 따른다면, 51% 지분을 보유한 자가 출석하여 찬성할 경우에는 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