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5조,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 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법무부의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을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로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08. 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여부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사항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당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그 행위가 손괴행위라고까지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밥그릇을 치워 그 소재를 알수 없게 할 경우에는 손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경위의 사건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사기는 기망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해보시면 되며, 경우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보다 경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편성비율은 법률상 명시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치기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통념이나 사회질서 등의 문제로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법에 정해진 부분도 아닙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8/04/20/e8b36084-aca4-4641-bc59-b2323a825659.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며, 이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