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부분 즉 입금기록이 없는 것도 소명자료가 될 수 있으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순 명의대여로 실제 재산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폐업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재산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리부터 아내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조건 엄마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 엄마쪽 환경이 아이를 키우기 적합하지 않다면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시고 상대방에게 지급을 압박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연 12% 이자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에는 10%(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3명 중 1명하고만 합의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죄에 대하여 정해진 대로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에서 해당 길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어떤 과실이 있거나, 축제의 운영에 과실이 있는 등 사정이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며, 통상적인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당시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크게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신고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법에 범죄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가해행위를 한 부분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약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혜택이 축소될지, 또 언제 축소될지, 해당 사항은 아직 분명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추후 정책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