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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

상대방이 거짓진술해서 증거불충분 불송치될경우?

상대방이 거짓진술해서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되었을 경우에. 더 명확한 증거 가져오면 상대방은 가중처벌되나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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