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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비장한븍극곰146
22.11.19
상대방이 거짓진술해서 증거불충분 불송치될경우?
상대방이 거짓진술해서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되었을 경우에. 더 명확한 증거 가져오면 상대방은 가중처벌되나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