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거짓진술해서 증거불충분 불송치될경우?

Question

상대방이 거짓진술해서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되었을 경우에. 더 명확한 증거 가져오면 상대방은 가중처벌되나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죄에 대하여 정해진 대로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통해 상대방이 거짓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거짓진술에 따른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