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시는 것이나 해결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해결이 되시는 것으로 미리 나서서 해결을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며, 상대가 원하면 민사적인 해결을 요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만큼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나머지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무의식상태라면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적어도 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합산하셔도 되며 함께 작성하셔도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어느 것이든 제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편하신 대로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채무자가 임차인이 아니어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 없다는 의미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따로 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채권압류이고 그 채권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 조치를 하실 필요성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 당시에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초과이자 부분은 법상 무효이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변제금은 이자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한정되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의뢰하시고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며, 그럼에도 알기 어려우시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그 집행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죄가 아니고 유죄입니다. 죄가 경미하여 굳이 실제 처벌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