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는 함부로 클릭하시면 해킹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 행정기관에 대해 해당 시설이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합법화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시고 필요하다면 건축사무소 등을 통해서 합법화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하차 직후에 오토바이를 어떻게 넘어뜨렸다는 것인지 질문내용상 전혀 알 수 없으며, 해당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법주정차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정차되어 있는 것을 과실로 넘어뜨리셨다면 피해 전부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을 말소하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것은 위법할 것이며,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관할 구청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한명에게만 말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는 않으며,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걱정을 하시는지 특정을 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택근무도 당연히 겸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지되는 내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급자 또는 해당 기관의 인사관련 부서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단지 그 장소에 들렸다는 것만으로 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겠으며,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상대가 이행을 하거나 누군가 돈을 받아다 주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