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이 가능하겠습니다.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별도로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http://dl.koroad.or.kr/PAGE_license/ulsanLic/view.jsp?code=10343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폼을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며, 본인의 소유물을 본인의 마음대로 변경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끼리의 숙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호텔마다 일정한 조건을 요구할 수는 있으니 우선은 해당 호텔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변제를 통해 조기에 면책을 받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계획변경 인가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비용에 대해서는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가까운 사무실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겠으나, 민원제기의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처리하는 것은 통상적인 처리절차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해당 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70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은 제외한다)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3. 제12조제3항(총포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을 하는 것을 다소 의도를 가지고 청취한 것이고 이를 녹음을 하게 된 것이라면 통비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1~3개월 내외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나, 사건의 경중과 담당경찰관의 업무부담의 정도에 따라서는 처리 기간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는 마킹해서 찍어 올리시는 것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가 해당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뒷자리까지 나와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