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구체적인 조언은 불가합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는 검사이므로 제출할 증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를 통해서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부과된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니요. 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좀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2.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나, 민법에 따라 엄격한 요식성을 갖추셔야 합니다.3. 유언대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지겠으나, 친자녀의 유류분 청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투시는 내용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시면 되겠으며, 만약 죄가 없다고 다투시는 상황이라면 사과를 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시라면 손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타인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 등 특정한 사람에 한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부분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노역장 유치를 당하실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누락된 2개를 추가로 보내주면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 더 이상 효용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라면 2개 부분에 대해 환불을 해줘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개인간에 단순한 번호의 제공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적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며, 특정 제도나 사회현상에 대한 문의입니다. 환경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며, 변호사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도 공중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도로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