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이 당초 계약한 물건과 다르게 하자가 있다고 하신다면 검수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내용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상법 규정도 참고하십시오.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는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수사는 경찰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이며, 이미 신고가 된 이상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대처할 것은 없습니다.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수사는 경찰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범인 검거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50~100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벌금은 당연히 전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무료 공익변론을 하는 분들도 계시므로 1천원에 변론을 해주시는 경우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디에 신상정보를 등록한다는 것인지요? 등록하고자 하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감독을 행하는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위법사항 여부에 대한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임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2. 아니요3.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은 그러한 순위에 무관하게 최우선 변제가 되는 한도를 정한 것이므로 일정 금액까지는 최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위험을 인지하냐 아니냐는 무관합니다. 계약전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명확히 해두시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