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담당 경찰관에서 문의해서 요청하시면 되며, 통상적인 경우는 줄 것으로 보이나, 만약 주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변호사 선임 후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이미 판결을 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소송진행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장만 잘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각 대학에 문의해를 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겠으나, 겨울휴가는 연차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럼에도 남은 연차가 있고, 미지급된 부분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해보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인 현재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이라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겠으나, 사전에 고지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먼저 요구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며, 관할 경찰서 또는 구청이나 시청 등 기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개조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조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고 개조가 된 경우에는 현행법상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용현황에 따라서는 부담비율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판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에서도 해당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