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취증 발급에 관한 사무는 관할 구청의 사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발급가능여부와 조건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의 이송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재량권이 있어 수사의 특성이나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고소인의 요청대로만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의 진행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경찰서에 항의를 하셔야 겠으며,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시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공증을 받으시면 해당 서면은 명백한 증거가 되며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의사표시(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제122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계약당시에 그러한 사항이 안내가 되었을 것이며, 적어도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에 따른 처리로 보여지며, 우선은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의 진행 및 범인의 검거는 수사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질문주신 경우에는 담당경찰관이 배정되었다면 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징금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휴대폰 명의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겠으며, 보험 유지 여부는 선택을 하실 부분이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침범 즉 소유권 침해에 대해 방해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일단 레시피는 양도인의 지식에 속하는 사항으로 양도양수시 독점적인 계약에 대해 특별히 약정한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양도양수의 전체 계약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른 판단이 가능할 수는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관계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만약 필요하시다면 해당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