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기관에서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상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어느 요건이 갖추졌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서 주관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책임자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라도 보실수 있겠습니다. 직책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저작권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업적 사용까지도 허용된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자 등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겠으며 상속등기를 경료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무사가 주로 대리하여 처리해주시는 경우가 많으니 가까운 법무사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으나, 만약 사기를 비롯한 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명예훼손 등 범죄성립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만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걱정되실 경우 경찰청에 사전에 문의해서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기본개념이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우선 참고하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 등에 의뢰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1&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전혀 파손된 부분이 없다면 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차량에 타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2. 승패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조언드릴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