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기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밖에 없으며,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갖추어 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이 비하와 조롱의 내용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사항일 뿐이며 동승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통상 예상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상속순위에 따르면 친하아버지의 동생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며, 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인 다른 방도는 없으며, 다른 기관의 중재를 기대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구하면 당연히 해당 계정을 돌려줘야 할 것인데, 계정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지나, 그것만으로 100%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해보실 수 있으며, 피고인에 관한 정보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등 기관이나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제작한 저작물은 사용하실 경우 그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당연히 저작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동의없이 사용하실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정합니다.2.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3. 넓은 의미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