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크대 수리는 당연히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아래층 계약해지에 관한 사정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그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하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체로, 법인의 재산이 남편의 재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20년간 찾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상속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상속되게 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됩니다.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납부 여부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시어 확인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내에서 해당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해당 영상을 틀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시청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가 불법적인 사이트인지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업무이므로 관할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소액의 벌금정도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다만 차량을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이라면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가능여부는 당초 계약시 고지된 내용과 중요한 부분에서 달라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에서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불이익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계약해제를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