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부모에게 인계하여 훈육이 되도록 처리가 될 것입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부모를 상대로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면 거의 성인에 가까우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합의를 하시다면 300~500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덤으로 제공 되는 것이며, 스캔본이 아니라거나 하는 사유도 사전에 고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환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까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신고를 당할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리가 된 부분을 다투는 것은 어려우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에 비하여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액이 소액인 것으로 보이며, 소란죄 역시 중한 죄는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로 선고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의 개정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링크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개정 목적, ②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③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관리규약 개정방법Q. 이미 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은 어떻게 개정할 수 있나요? A.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3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48&ccfNo=3&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법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대해서는 경찰에서 처리를 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계정으로 게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친구로 착각하고 귓속말을 보냈고, 이를 캡쳐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라고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으로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절차진행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능하시면 해당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해보시고 방문하시어 조사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