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관계도 새롭게 변경된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으며, 아직 개명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이름으로 법률관계 등을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간다면 보관중인 물건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증거가 있어야 겠으며, 통상 수령증이라던지 어떤 증빙이 되는 서류를 받게 되므로 해당 자료를 근거로 주장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도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은 없고 합의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으며, 청구하시면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하신다면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 사유로 계약파기도 가능할 것이며, 계약금 반환을 구할수도 있겠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소유의 물건이므로 그 매각대금은 부모가 받아야 하며 소유자도 아닌 자녀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받는다면 이는 증여로 판단되어 탈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돈을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겠으며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불가라고 하여 무조건 환불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상품 또는 하자가 심한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불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환불을 요구해보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상대방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 기망행위가 되어 계약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해당 부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의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거나 경찰청 등을 통해서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으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찰의 사건처리 일정에 달라집니다 1~3달 내외가 될 것입니다.2. 구체적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3. 재판마다 다를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4. 모든 재판이 바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5. 합의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며 다만 감형될 수 있겠습니다.6.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시한 후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