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피해회복에 응하거나 또는 재산이 있어 강제로라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경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나 기타 합의에 관한 사항 등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3. 합의금 액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피해정도나 기타 사고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300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안내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법률 용어로 '신문'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뜻합니다. 쉽게 본다면, 조사하는 일로 볼 수 있겠으며, '신문 수사'와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을 뜻합니다. 관계자에게 조사를 하는 '신문'과 다르게 '심문'은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로, '판사가 각자에게 심문을 하였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신문07 (訊問) [신ː-]「명사」「1」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봉학이는 수문(守門)하는 관원으로 궐문 밖에서 대신 댁 계집 하인을 붙들고 희롱하였다고 신문을 받았다.≪홍명희, 임꺽정≫「2」『법률"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신문 수사/신문을 받다/신문을 당하다.심문02 (審問)「명사」「1」자세히 따져서 물음.「2」『법률"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그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네” 하고 대답할밖에 없는,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 데 불과한 판사의 심문이 한 사람 앞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이나 돌아갔을까. ≪박완서, 조그만 체험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피탈 대출여부는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법률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함부로 공표할 수 없으며,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를 위해 고소인에게 알려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있으나, 대부분의 범죄는 합의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며 다만 형이 감경되는 등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합의시 처벌이 불가능한 죄로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석금의 액수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더 이상 소송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 없다고 하신다면 바로 재판이 종결되므로 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바로 보석금 없이 보석을 해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으로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 죄질, 상대방의 자력여부 등도 영향을 받습니다. 500~1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보실 수 있겠으나 이는 대략적인 금액이며 위 사정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겠으나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권리가 있으며,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채무는 변제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집니다. 상속관계에 대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원상회복)을 구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는 해당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무소에 연락하시어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