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이 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특정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자등재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가능하며,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낮습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경우로 민사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겠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5/002.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보종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6&ccfNo=2&cciNo=2&cnpClsNo=4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또는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서울특별시 :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위 금액은 2021년 5월 1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금액은 2021년 5월 11일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종전의 금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31673호)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4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1천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2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3항).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4항).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5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제품의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관할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의 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ats.go.kr/mobile/content.do?cmsid=481&skin=/mobile/&mode=view&page=3&cid=2017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로 돈을 타계좌로 입금하실 경우에는 횡령죄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 분할납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 구청측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18&ccfNo=3&cciNo=1&cnpClsNo=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의 왕래가 잦고 어두운 공간에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던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100%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셔야 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 결국 법적으로 다투게 될 것인데, 만약 소송이 된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해당 브랜드 업체와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업체와 협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도 해당 회사의 자체 약관 등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의사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어느 의사는 과잉이라고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의사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형법은 적용되겠으나단순히 놀이정도에 불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박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