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간통은 더 이상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배우자는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2~3천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3개월~수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으로도 신청 가능하시나 재판은 평일에만 이루어지므로 휴일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궁금하신 점은 경찰청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통상 IP주소 및 기타 포탈사이트 등 접속기록으로 특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않겠으나, 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역시 발언이 나온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는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겠으며,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지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 | 도입방법 | 신고 · 승계 절차 (kipa.org)종업원은 발명자로서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해당 사항은 특허청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특허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종업원의 권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의 취득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법 제10조)나. 발명자로서의 인격권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 해당 사용자가 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지위를 갖게되나, 종업원은 발명자로서 특허출원서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할 권리를 가짐.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 소지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음란물을 분실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이때를 기산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분실시점은 당사자의 주장 기타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특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실은 스스로 입증하셔야 겠습니다. 달리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사회봉사 대체를 신청해 보실수는 있겠으며, 다만 검찰에서 정한 일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가능여부는 검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찾아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1회적으로 찾아가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쪽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다른 피해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므로 타인의 의견보다는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의견(뉴스기사나 논문 등 참조)을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