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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팔팔한저빌85
22.10.19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로 가능한 가요?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데 벌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징역을 살기도 그렇고 사회봉사로 대체로 가능한 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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