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주차장 관리주체와 사이에 민사적으로 또는 공동주택이라면 입주민들의 결정에 의해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검거되는 경우 피해금액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수년씩 징역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따라서 해외에서 대한민국법상 허가되지 않은 도박장을 이용하는 행위는 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원랜드는 법률에 따라 이용이 허가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위반도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줄 만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정도로 판단되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피해규모와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한쪽 벽면이 조금 젖은 상태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도배를 다시 하는 정도로 족하다고 할 것으로, 몰딩을 포함하여 과도한 청구에 대하여는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 불법으로 취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해당 발행업체의 약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발행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소송제기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법무사 등을 통해서 소장작성의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스스로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