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이므로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적으로 문제될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치상이 적용될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것이 없으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금액 기준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측에 책임을 물으시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일변경은 다음 기일을 지정한것을 말하며, 추후지정은 기일변경을 하나 다음 기일은 저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건을 기다려 추후에 다시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은 법원 담당 재판부에도 문의해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업내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으나 단지 업무목적 범위에서 사용했음을 입증한다면 범죄혐의는 해소될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될경우 거래관계 자체를 취소할수도 있으며 전액 환불받으시는것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실제 범행이 발생할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며, 사회상규에 반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절차대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가 있으시면 변제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이행권고결정문 내용과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없이는 더 구체적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시면 변제안된 부분만 압류하실수 있겠으며, 이의시 소송으로 진행되시며, 확정여부를 기다려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제3자가 이를 듣고 있었다고 하신다면, 전파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호간에 모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