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주소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으므로 특정성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실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경찰관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불한 비용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감정 등을 하실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의 과실로 인해서 깨졌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인간의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입증되지 않는 사실은 사실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또는 사서명 위조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해당 계정의 가치가 상승한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여 입증이 되는 한도에서 배상해주시면 될것입니다. 실제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변경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며주소이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가지고 변경등기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이때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관할 등기소 등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제본 pdf파일을 단순히 구매만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다만 민사적으로 일부 손해배상등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였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개설에 관해서는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시는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압류를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으며, 채무가 있다면 언제든 압류당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