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로블록스 사기당했어요 처벌 안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처벌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000
- 비꼬듯 하는 힘내라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타인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05.01명 평가00
- 제 사건이 기소중지로 떠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어려우며 사건이 진행중인 해당 검사실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진행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000
- 경찰서 우편물 집에 안오게 하는 법 없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전동부경찰서로 접수된 사건이므로 해당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등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10
- 고민해결 완료100
-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을 할 수 있는 시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000
- 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기에 법적으로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성범죄25.10.2000
- 가사 소송 증거를 새로 제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제출한 증거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증거가 섞여 있다면 서증의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정리한 내용을 따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000
- 안녕하세요, 평소에 우리가 고소,고발이라는 단어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법률 / 형사25.10.204.01명 평가00
- 모욕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 모욕죄는 성립가능하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000
- 모르는 행인에게 욕 먹으면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이해되며, 입증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크게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