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후 운전이 완전히 안전해 지기까지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분해 속도는 마신 술의 양이나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후에 운전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1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운전을 하시게 되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농협의 결격 사유가 된 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용 절차를 진행할 당시 각각 조건을 달리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에 응시하실 때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농협측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될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일이고 현재로서는 검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당한 직후 바로 경찰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경찰에 빨리 수사를 요청하실수록 가해자 검거 확률은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증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 카지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찜찜한 상황이라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의문시 하시는 거 자체로 이미 위험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도박에 관련된 행위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을 쫓아가는 것은 추가적인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으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또는 CCTV 영상 등 통해 가해자를 특정한다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외기는 이미 이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실외기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해결을 요청하신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설치하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증거가 있다면 추후 실외기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도 질문자님께서는 책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추후 어떤 법적 문제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면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위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송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모욕적인 표현은 질문자님이라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신상에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는 충분히 성립합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관련 증거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어느 범위에서 언제 인정될지는 각 나라의 사회 문화적 요소에 많이 좌우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문화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요건이 마련되어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방위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고 국민들이 이를 부당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회 및 법원이 나서서 요건을 완화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정당방위 요건은 국회 및 법원에서 나서야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