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기를 파손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하신다면 범죄혐의를 벗으실 수도 있겠으며만약 벗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초반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손괴행위를 하지 않은 점은 적극 주장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강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다만 그럼에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달리 대응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편의점 주인에게 말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피해액수 산정은 모든 증거자료 등 검토를 거쳐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하시는 금액으로 일단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이때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청구할 손해액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계약내용이나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무료 이벤트로 상담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계약해지시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1회적 행위이므로 스토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어야만 재판이 됩니다. 2. 경찰, 검찰에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하면 기소를 합니다. 3. 재량적 판단의 영역이므로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4.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5. 경찰과 협의해서 진행하실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정보가 파기되는지 여부등은 해당 업체만 확인가능한 부분이며,고소가 될지 여부 역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봐야 확인가능한 부분입니다.조사는 시작된다면 3개월 이내로 시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속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근로활동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업무활동으로 파악될 여지가 있겠으며, 출입국사무소의 별도의 허가를 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해당 사항은 출입국사무소 등 관할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물차가 일반 차량용 하이패스로 진출입 하실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형사상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경찰에 가져다 주시고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임의로 가져가실 경우 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