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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설치로 인한 불편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구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구청 담당자와 일단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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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뒷유리에 led로 글자나 그림 표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부착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에 비오는날 천장에서 비가 세면 이사비용을 받고 이사를 할수있나요? 동영상 사진 다 찍어서 건물주에게 보낸상황입니다 비만오면 새서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주가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면 나중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한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05년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법에 위반되거나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하는 사람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것이며 별도로 신고는 필요없을 것입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돌려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나 손괴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콜라를 먹고 취하는 사람의 경우는 음주 운전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콜을 섭취한 것이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게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의사표시를 했음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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