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범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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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뭔가요. 개인회생할땐 직장생활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여 직장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https://www.ccrs.or.kr/debt/application/regeneration/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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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기각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에 제한은 없으며 어떤 상황이든 일정 기간내에는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기간만 지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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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며, 통상 법적인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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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숙소비용논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며, 위약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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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점검 시 과태료 등 행정처벌의 진행 순서와 점검 순서 등 전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적인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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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같은거 안받아놓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고 반드시 증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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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에 구청에서 소음측정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청에 요청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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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며,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추상적인 사례를 들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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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보장장치는 마땅하지 않으며 결국에는 집주인의 변제자력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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