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동명의 재산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재산세 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행위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신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단지 해당 동영상을 다운받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로는 처벌받을 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계약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기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속카메라로 촬영된 것이므로 과태료만 나올 것이고 면허정지 등 처분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므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경찰관서에 이의신청 절차를 문의하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격만 한 상태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바를 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간을 지체한 승객에게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버스기사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의 발언내용 정도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