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또는 제출명령 신청 등 방법으로 자료요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보상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굳이 중개업체의 물건에 대한 보상신청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며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라는 것은 알 수 없으며 답변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리비상당액을 임대료와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것이 증명되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종료 후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라면 상관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하시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게 되며이미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다면(아니라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이를 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낸 서류의 일부를 법원이 임의로 수정하지 않습니다.본인이 제출하시기 전에 일부를 지우시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수여부는 알기 어려우나 고의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되며죄질에 따라서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