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2. 그것만으로는 증거로 삼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측정하신 것도 일응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시겠으나 객관적 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결과가 있어야 보다 인정받기 쉬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론이 종결될 경우 통상 2주~1달 내외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관청에서 현장조사 후 불법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와 사실혼관계가 이미 성립된 상태라면 a는 상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b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면, b는 c에 대하여 상간소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미납시 시공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민사적인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경우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셨다면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재산이 있으시면 강제집행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은 검찰에 문의하여 보시는 거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