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근무중에 옆 마트에서 사온 물을 마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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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공품(800mg 알약형) 제품명에 '아저씨' 등의 호칭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특별히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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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 인권 모독은 어느기관에 고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모욕적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연히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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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법원에서 재판 받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통상 10분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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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로 발생한 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담보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중대한 하자로 보이므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청구(환불)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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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중 공판검사가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변경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유불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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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금지에 대해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의 내용이나 정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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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땅이 넘어갈뻔했는 글 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문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고 입증이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가능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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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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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척도 저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라는 무형의 것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저작권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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