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시며 구체적인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30&ccfNo=1&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년된 채무이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며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는데 질문주신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특정서이 인정될 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노출된 시기가 언제인지 등에 따라서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 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90.jsp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7&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과실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되므로 반려견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며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 일부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카지노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할 경우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주신 정도로 소액의 경우 단순오락의 정도로 보아 위법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