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성립하겠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어렵습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나 설사 성립하더라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 선임은 별도로 필요없어 보이며(금전적으로 부담되시지 않으면 선임하시는 것이 조금더 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무고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분묘기지권이란 것은 타인 토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상 물권입니다. 근처 선산으로 이장한 상황에서 삼촌이 분묘기지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이를 다시 이장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사유로 그런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신 부분으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파산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 파산에 관하여 도움을 주고 계시므로 한번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록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게 됩니다.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자를 상대로 게임을 이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사에 있어서 공평을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조사과정의 필요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 됩니다.반드시 고소인이 1회 조사를 받았으니 피의자도 1회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없으며유죄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취급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및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미 50년도 더 이전에 있었던 상속권에 관한 것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시효소멸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200만원을 빌리셨으면 1년간 이자는 최대48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참여 입법센터 등을 통해 입법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