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시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소유물을 파손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훔친 자전거임을 모르고 이용을 했다고 하신다면 이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알고도 이용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소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은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은 스스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차접수와 무관하게 아파트측 과실을 밝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차로 보상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범죄로 보일수도 있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을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게 되면 가중처벌 받지 않습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