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 하나 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알수 없기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문밖 복도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락없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이 될 여지가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복도까지 올라왔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와 서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비용에 관하여는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개인회생 업무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축물대장상 분리신청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어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라면 추행이 될 수 있으나,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추행으로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때에 보다 원활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인 용도에서 촬영을 하시는 것은 무방하며 법적인 쟁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적의 취득은 해당 국가마다 그 법적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미국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한다고 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야경촬영용 전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구청 등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다소 트러블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의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갔다고 한다면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 이혼소송이 될 경우 사전처분으로 양육자지정이나 면접교섭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